[형사/기타] 변호사의 경찰 조사 대응 메뉴얼 #전화 스토킹 

"그냥 아직 사랑하고 미련이 남아서..

잡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몇 번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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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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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말 내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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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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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랑하고, 미련이 남아서 순수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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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다면 '반성하는 태도 없다는 이유'로 꽤씸죄를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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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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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경찰 조사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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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스토킹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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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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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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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수임 받고 실제 사용하는 실무 전략인 만큼,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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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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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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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로톡 후기만 500건이 넘는 자문을 도와드렸고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며 찾아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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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인분들이라면 살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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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스토킹 고소 받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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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억울한 마음에 하루빨리 출석하여 억울한 부분을 수사관에서 소명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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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1가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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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은 최근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며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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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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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봤자 이미 여러분은 '예비 스토킹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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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어설프게 출석하여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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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 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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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확보했다면 전화 스토킹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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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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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갑작스러운 방법에 생소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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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시 준비하는 전략으로 고소인의 소장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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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장에 따라 경찰 조사 질문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분께 전달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유리한 방향'에 맞춰 피드백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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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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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유도 질문, 낯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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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간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점을 말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 과정이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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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아도, 홀로 대응하기에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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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적절히 진술에 개입하여 유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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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동행 전, 일찍 만나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며 무혐의를 이끄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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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하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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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스토킹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까지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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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스토킹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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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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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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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이 부합해야 전화 스토킹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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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주 거론되는 핵심 법리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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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에 기준이 모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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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미련이 남아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전화한 것이 상대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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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위 요건을 대입하여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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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시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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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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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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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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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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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조사 전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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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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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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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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