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단톡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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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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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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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난처럼 했던 말이라도 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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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한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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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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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이라면 대게 벌금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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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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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단채 사셔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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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단톡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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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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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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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모욕죄, 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실무 노하우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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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과 모욕죄,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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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 자신 있게 모욕죄/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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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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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모욕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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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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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가지 차이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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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디테일한 1가지 성립요건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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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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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 모두 '특정성'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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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말하는 특정성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정보라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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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별명으로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별명의 대상을 알고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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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를 당했지만 단톡방에서 말한 지칭어만으로는 누구인지 유추가 어렵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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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톡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 요건에 따라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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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톡 모욕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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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유용한 법리를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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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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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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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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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장난처럼 한 대화로 모욕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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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단톡 모욕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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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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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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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