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끈질기게 추적해 처벌시킨 사례 #디시인사이드 

안녕하세요 모욕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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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들 중 의뢰인을 괴롭히던 악플러들을 추적해서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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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디시인사이드에서 비방글을 작성하는 자를 찾아 참교육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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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같은 자로 보이는 익명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글을 작성해서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끝가지 잘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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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유튜브를 운영하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운영하는 업체는 동종 업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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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몇 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뢰인분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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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자가 계속해서 의뢰인분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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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경쟁 업체에서도 의뢰인을 깎아내리는 글들을 작성하여 의뢰인분께서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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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저희가 사이버전문 로펌이다보니 디시인사이드 등에 글을 남긴 상대방들을 꼭 좀 추적해서 처벌시켜달라고 하시며 찾아와주셨고,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고소 진행하여 상대방들을 꼭 처벌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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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건은 다른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보다 난이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료 보관과 증거의 적법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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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작성자의 기록을 9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90일 내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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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통 90일 내에 고소장만 잘 제출하면 되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정보보관기관이 90일이기 때문에 90일 내에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영장 발부 및 집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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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여러 개의 글을 고소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고소하고자 하는 글의 URL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자 하는 건을 모두 모아 수사관이 정말 보기 편하게 범죄일람표로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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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께서는 범죄일람표를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사건 진행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시며, 최대한 빠르게 추적해보겠다고 하셨고, 저희가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런지 고소장 접수 약 1달 만에 상대방들을 모조리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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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들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모두 이송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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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다른 상대방들은 이미 처벌되었음에도 저희는 끝까지 남은 1명도 이의신청을 진행해서 검찰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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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게 고소장도 작성하였고, 추적도 빠르게 해서 상대방들도 모조리 찾아냈기 때문에 추적된 모든 상대방들은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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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기자마자 순식간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을 추적하였으며, 또 한 건은 불송치로 사건결정이 나왔음에도 그 한 명도 끝까지 이의신청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자,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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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 사건은 상대방 추적부터, 불송치 시 대응까지 사건 진행을 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소사건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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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비방글이 올라와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성공사례 잘 참고하셔서 고소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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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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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