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시간만 가길 기다리지 마세요 #명예훼손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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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 시작 시점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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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소시효기간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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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신 만큼,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1가지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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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대게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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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 혹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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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시작 일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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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과거에 저지른 명예훼손 일로 고소 위기에 놓이셨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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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빨리 시간이 흘러 처벌을 피하고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직면하여 해결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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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처벌을 받으라는 것인가요?'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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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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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잘못을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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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면 존재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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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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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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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소시효가 지나길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아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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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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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대한민국 변호사 중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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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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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소시효?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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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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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두말할 것 없이 고소 당한다면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합의부터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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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 또한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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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 저희는 권유 드리고 싶은 검토 과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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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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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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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요건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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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는 이전에 전달 드렸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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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오며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내 상황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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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관점으로 살펴보신다면 아무리 상대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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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위 요건에 모두 부합하네..'라는 생각에 좌절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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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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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 기자가 공직자의 비리를 취재하고 이를 보도한 경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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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내용을 폭로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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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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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위 2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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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이라면 위 2가지 법리를 모두 대입해 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이끌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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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되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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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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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 특수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동기 및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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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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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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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정상관계와 양형자료 등이 모두 정리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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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경찰 조사까지 일관성 있는,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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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디테일한 노하우이기에, 솔직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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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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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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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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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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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로 전과자 꼬리표가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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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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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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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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