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ㅣ미합의사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소주를 음용하기 시작했고 급하게 마신 술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본인을 확인하였고 어젯밤 과하게 마신 술로 인해 하루종일 숙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공연음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영문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였기에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위와 같이 담당 수사관분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일체 전과 없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며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