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귀가 중 구매한 소주를 음용하기 시작했고 급하게 마신 술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본인을 확인하였고 어젯밤 과하게 마신 술로 인해 하루종일 숙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관할서에서 의뢰인분께 연락이 왔고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영문도 모른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의 신고 접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 방향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 증거(CCTV 등)관계가 명확한바 피의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담당 수사관분과의 논의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사전 확인하고,
일체 전과가 없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