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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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는 아니지만 대신 변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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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축공사에서 건축주가 도급자 대신 하도급자에게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중단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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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채무에 대하 담보만 제공한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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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3자의 변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의 변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가 미리 반대 표시를 한 경우 대신 변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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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가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당사자의 의사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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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구상권은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성립됩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사무관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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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3자가 구상권만 취득하고, 기존에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담보권은 갖지 못하게 된다면,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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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법은 변제자의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임의대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사용하여 해당 채권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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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은 채권양도통지 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고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자기는 자를 말합니다. 단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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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는 물상보증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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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대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안 때부터 구상채무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사안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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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자의 담보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추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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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경우 위 제3자 변제와 구상권, 변제자 대위권의 행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