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형사사건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위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대충 짐작은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중이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고소당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왜 갑자기 여러분을 고소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제약을 걸기 위함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또 혐의가 인정되기라도 하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배우자를 가정폭력고소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보다 노련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상대가 깔아놓은 판에 절대로 휘말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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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부터 가정폭력고소 당한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1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신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최악의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연애 때 몰랐던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싸웠다고 해요.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손톱으로 할퀴기도 하고, 발로 엉덩이를 차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절대로 B 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꾹 참기만 했죠. 그러자, B 씨는 더 강도 높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고 해요. 고함을 지르며 반복적으로 뺨을 때리는 그 모습에 A 씨는 무력으로 B 씨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B 씨의 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가 요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기각하고 상해죄 혐의를 벗고자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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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고소당한 이유는? '위자료' 때문!
위 사건에서 A 씨가 고소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자료 때문입니다. B 씨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약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요. A 씨로부터 가정폭력 당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러니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를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이혼 사유라고 하죠.
* 배우자가 외도한 상황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상황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상황 /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상황 / 기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즉,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책 사유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B 씨가 A 씨를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변호사가 각각의 사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리한 전략을 함께 구축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건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이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명의 변호사에게 동시에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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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고소당하고 이혼소장 받았지만, 두 사건 모두 깔끔하게 해결한 전략!
앞서 B 씨가 A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많이 억울해하고 계셨는데요. 평소에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A 씨였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그날도 B 씨의 폭행을 막고자 무력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정폭력을 당한 것은 A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B 씨를 상대로 맞고소했는데요. 그리고 폭행당할 때마다 찍어놓았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B 씨가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확보함. 병원 진단서 및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제출)
이후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그리고 B 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죠. 상해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B 씨가 합의를 먼저 합의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서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 기세를 몰아, B 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그 결과, B 씨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A 씨는 그 어떠한 불이익 없이 B 씨와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사건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혼소송위자료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과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 삼아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고소당하셨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두 명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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