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남녀사이 손목만 스쳐도"는 일반적으로 로맨틱한 또는 섹슈얼한 관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손목이라는 작은 부분만으로도

상호간의 강한 인연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 있어서는 통할지 몰라도 낯선 사람에게

만약 호감을 표시하며 손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의뢰인께서 거리에서 우연히 이상형인 고소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손목을 1회 잡았다가,

그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22. 11.경 이직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던 중 .

스트레스도 풀고 바람이라도 쐴 겸 해서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구경도 하고 도심지의 야경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치킨집 앞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던

고소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이상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주차하고 용기를 내어 고소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재차 용기를 내어 고소인에게

“엄청 이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고소인은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웃음 지으며 “제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역시 서로 대화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몇 마디를 더 나누다가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면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어떤 한 남성이 “야 너 뭐야 거기 있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 오길래, 의뢰인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려니 생각하며

그 순간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현장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의자는 2022. 11. 2. 00:46경 평택시 OO로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드라이브 가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인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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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경찰조사동석과 변호인 의견 개진, 합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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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진술 대비

• 놀란 마음에 자리를 떴을 뿐,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

• 조사동석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집중 어필

●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 앞서 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어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예정이며 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

• 합의 이후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

• 합의 성사

【결과】

불기소 결정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