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의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요.

보통은 상급자가 가해자, 하급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상 상하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급자가 제대로 저항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범해지는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

"이런 나쁜 XXX"...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오히려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인 하급자가 피고인이 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

이례적이기도 하고 상대의 주장과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왔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환자이송 등의 업무로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바쁘고 위험한 시국에 서로를 존중하며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피해자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가 하면 가끔 피고인의 다리에 신발을 벗고

발을 올리는 등의 무례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나이 어린 여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다보니 너무 힘이 들고 

당혹스럽기도 해서 인터넷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해 보기도 하였지만, 직장 내에서는 엄연히

피고인이 하급자였기에 꾹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워낙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피해자는 처음의 무례함 보다는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지친 몸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근해졌는데, 어느 순간 둘 사이의 감정이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XX. XX. XX.경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구에서 구급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위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한 후 추행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확보

•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던 인터넷 게시글 확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

•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문자, 사진, 녹취록 등 확보

   ● 변호인의견서 작성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의견 개진

•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차량 내부 구조상 문제점을 피력

•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강제로 추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 개진

• 증인신문을 통해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1심 무죄선고, 그러나 검사항소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판결선고

•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을 수행

• 2심에서 검사항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개진

【결과】

검사항소 기각 – 무죄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