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술과 밤이 있는 한 친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으로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남편의 친한 후배로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부터 알고지낸 관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10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같이 술을 마시며,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성적인 언행을 즐겼으며, 이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고 식사 후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자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스킨십에 

점차 성적 흥분이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느닷없이 ‘나 너 신고할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였으나 잘못한 사실이 없기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친구사이일 뿐이며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