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2건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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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언론을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병역처분 대상자들과 브로커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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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만 100명을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도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137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병역면탈자 106명과 변호사, 한의사 등 공범 24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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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중 먼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맡아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의뢰인 2분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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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중 한분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다가 제가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신 분이었고, 다른 한분은 이미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준비를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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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셨던 분은 첫 조사를 혼자 받으러 갔다가 변호사 선임 후 진술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돌아온 분이었는데 만약 제 말을 듣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으면 아마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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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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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고 재판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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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결과 예상한대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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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행한 범죄를 안 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기 보다는 하지 않은 누명을 벗어나게 해주거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나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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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법위반 등의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건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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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