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도 저녁 늦은 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불만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협행위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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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는 정도였다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고하여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였을 것인데 추월을 한 후 갑자기 급제동까지 하였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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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된 게 처음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추월을 한 후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 제동을 한 것이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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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이 다가오자 저를 찾아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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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의사만 철회되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다음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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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탁금을 얼마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저와의 협의 끝에 3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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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형사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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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로서는 또 합의금이 들어가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려 형사공탁을 해서 공탁금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공탁금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드리니 피해자는 고맙게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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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판결선고일 전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서명한 합의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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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판결선고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판결선고에서는 예상대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판결문 양형이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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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로 해외출장이 잦은 분인데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비자를 받거나 출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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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국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전과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과 불편함을 주는 전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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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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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판결선고만 남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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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