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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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000과의 공모에 따라 병원 의사에게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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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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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언론을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도와준 행정사와 병역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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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만 100명을 넘는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도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137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병역면탈자 106명과 변호사, 한의사 등 공범 24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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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제가 수임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이 저를 찾아와 사건 의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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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후 신속히 조사에 참여를 하여 혐의를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의뢰인도 수긍하여 이전의 수사와 다르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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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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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으로서는 발뺌을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으로 부인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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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만 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번 구속이 되어버리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심 판결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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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선고가 되기 전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기각이 되고 기각이 될 경우 괘씸죄가 반영되어 형이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쉽사리 보석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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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이 되면 힘들더라도 빨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여 잘 지내게 되었고 재판도 조언해 드린대로 잘 받으셔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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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범죄행위를 안 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보다는 하지 않은 누명을 벗어나게 해주거나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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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판결선고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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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뇌전증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병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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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