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1억 3천 7백 5십만원의 대여금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고에게 1억 3천 7백 5십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좋은 마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던 원고는, 연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자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돈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수사 기관에 '사기'의 범죄 사실이 있다며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자의로 돈을 '증여'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 메세지 등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사기죄를 우선 방어하였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제는 민사소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2) 이후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서 위 돈과 지연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저는 법적으로 돈이 지급된 원인이 '증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죠. 

(3)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하여 반환 받기로 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준 행위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없도록 소송을 이끌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3. 대여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그 행위에는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내려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2)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는, 소송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입증 방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흔히 '기록에 답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처분문서'라고 말하는 계약서와 소송 과정에서 현출되는 각종 서면, 증언, 메모 등등 증거와 진술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률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줄 법률 전문가를 만나야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3) 이번 사건에서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을 도와 '금전 소비대차'와 '증여'의 개념상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증인 신문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 드릴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당하였고, 피고는 증여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