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후 판결까지 끝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진 3년이 다 되가네요.
5000만원 사기를당해 고소진행을 하였고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어떻게해서든 갚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었습니다.
판결은 초범이고 반성문제출등 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2년도 끝이났네요.
그치만 아직까지 저는 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있고, 가해자에게 연락하고싶어도 연락처도 바꾸고 사는곳조차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일도하지않는것같고 사유재산도 없는상태인것같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판결난 형사사건이기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다고하고 민사진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 연락처,주거지 불명인상황에서 뭘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민사진행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겠고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진행 가능합니다.

2. 현재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로 민사 소장을 접수하시고, 사실조회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개인 정보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3. 다만,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질의자께서 당장 변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질의자께서는 확정 판결문을 통해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함으로써 확보된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당시 형사재판 자료를 이용하여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판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 본인이 인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금원을 변제받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관련 절차)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마음의 불안함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민사 재판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대여금이라면 10년). 이 시효가 도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비용도 보전 가능합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형사절차는 종결되었지만 민사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된 경우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도 아닌 듯하니,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검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주식, 통장 등)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통해 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3년이니 빨리 서두셔야 합니다.

[알리는 글]

본 변호사는 사기사건 전문변호사로써, 10년전 3000만원을 빌린후 안갚는 지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후 경찰관의 전화에 채무자가 겁먹고 바로 20만원을 입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시효포기로 인정되어 민시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발견하여 압류 및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대여사건이지만, 대여금을 안갚고 계속 피하는  법인에 대해  관계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과 법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재산 5천만원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코인사기(약 35억) 사건의 피해자(총6명)측 변호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이고 가해자와 합의중임. 가해자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지금은 일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부디 좋은 결과로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송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찬 송명진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도 큰 어려움 없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 승소한다고 하여도 이를 집행하여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진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중요한증거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약정금청구소송(합의가 진행되었을 경우) 진행하여 승소 후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할 필요 있습니다. 형사 기록 등 있기에 사실조회 등 통해 소송 진행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손해배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손해배상할 생각이 없으니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