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Question

올해 1월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사귀던 중이였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출도 받으면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갚긴 했지만 그래도 약 4000만원 정도 받아야 할 돈이 남은 상황입니다. 9월 쯤 헤어졌고 계속 해서 갚는다고 했지만 한푼도 갚지 못했고 그 사이 잦은 다툼이 있었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돈 안갚는다 고소 할거면 해라 난 파산하면 그만이다 이런 소리를 해 왔습니다.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모두 이체 해준 것이 아니고 따로 차용증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돈 갚겠다고 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15만원씩 달마다 갚겠다고 했지만 파산을 하거나 잠수를 탈거같아 법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혹시 제가 소송 중에 그 친구가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는건가요 통장 압류 같은 방법으로 돈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제가 그 친구의 금전적인 상황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 사기죄로 고소하기엔 힘든 점이 있을거같아 민사로 해야할거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내용 등이 있으니 대여금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각의 돈을 빌려주는 것마다 별개의 대여로 보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돈을 갚겠다고 한 자료가 필요하고,

최종적인 금액에 관하여 갚겠다고 한 내용이 필요하며, 적어도 돈을 빌려준 횟수 대비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2. 파산 등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개인 파산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파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개인파산,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등의 개인파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고소시 상대방이 파산한다고 할지라도 사기범행과 관련된 금액은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형사고소 가능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 등을 살펴보아야하니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대여금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신 것인지, 상대방이 어떤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대여금은 회생 채권에 들어가나, 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라도 사기 고소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하여 이체내역, 서로 간의 카톡, 문자, 통화 등의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 등 진행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상대방도 차용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연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파산하면 그만이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사기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 합의금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전 남자친구의 돈 거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이지만, 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발견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거나 보증금 등 자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고 실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도록(적어도 상대방이 처벌의 위험을 느끼도록) 고소장을 구성, 제출하여야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전남친이 한 얘기(약속)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당시 귀하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용처, 용도)를 밝혔는지,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돈을 어떤식으로 마련하여 갚겠다고 한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2. 전남친이 문자로 돈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서 대여금청구를 하면 승소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남친이 파산하면 그만일것 처럼 말해도 파산이란게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파산, 개인회생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은 받아놓으시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3. 형사고소를 권유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시기, 금액, 전남친이 귀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응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연인사이 또는 지인간의  금전을 대여한 후 관계가 틀어진 후에 반환청구하는 경우 한쪽은 대여, 상대는 증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주장이 다소 수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항변이 특별히 없다면 소제기후 승소판결까지 3~6개월기간 소요가 예상합니다.

3.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되면 의미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차량, 월급,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4. 소제기후 상대방이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채권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실적인 변제여부는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성립은 힘들지만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사기고소를 민사소송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사건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대여금, 파산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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