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계속안갚아요

Question

돈을빌려줬구요 저 개인적인돈 500 그사람이제명의 이용해서 1천만원대출내서 빌려감 나머지 대출더해서 거의2천500정도되는 금액을 빌려가고 빌릴당시는 자기가 꼭갚겠다. 이래놓고 갚기로한날되니까 또 말을바꾸면서 담에 갚을게이러고 계속안갚고있어요 지금통신대출비 3금융이자비용 전부 저가 갚고있는데 이자값도 지가다 갚는다고했었거든요. 근데 한번도갚은적없고 저번에 저가아프다햇을때 죽사먹으라고 저가빌려준금액일부 10만원? 9만원정도만 딱한번주고 여태 갚은적이없어요. 그사람이 아직 법으로 미성년자고 군대도안갔는데 갑자기 갚기싫으니까 배째라는식으로 욕하면서 술취할때마다 전화오고 평소엔 전화를 받지도않아요. 너무답답합니다. 이젠 절대로 남한테 돈안빌려주기로 뼈져리게느끼는데 이돈을 어떻게해야 받아낼수있을까요..? 신고는어떤걸해야되는지 막막해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금원을차용시 변제할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사기죄고소이외에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금전대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본건과 같은 큰 금액이 필요한 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 자체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용도사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사기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민,형사소송 모두가 가능합니다.

2. 일단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은 제기해 두시고,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사기성이 추단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셔서,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원 반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시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사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일부라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대출을 받아 총 2,5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1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질문자님께서 2,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때에는 상대방과 어떠한 신뢰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2,500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줌에 있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빌려주었는지가 확인되어야 사기죄 성립 여부도 정확히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 단기 실형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에 관하여

돈을 차용한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을 압박하여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에 관하여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상대의 재산을
잠시 묶어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채무불이행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건 외에 다수 채무가 있다거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