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을 미납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2022년 8월 4일~8월 12일 납품한 물품 대금이 8600만원입니다
결재방식은 2022년 9월 8일 300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5600만원은 9월 30일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 1억 이상 수금해서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모두 잃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공증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은 10월 25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변제할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형사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게 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냉동기계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8600만원 가량을 받아야 하지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금액을 코인에 탕진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증을 통해 일부 금액 1000만원만 지급받은 후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머지 7600여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냉동기계 물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냉동기계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물품대금지급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ㆍ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