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하여 드리는 해결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폭,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운반, 소유/소지,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거래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였고 매도 횟수가 수차례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양도 많았습니다.
추징금만 약 1천만 원 규모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의 양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꽤나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선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구형 7년에 비해서는 1/3도 되지 않는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것이죠.
심지어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중에서 '엑스터시 매수의 점'은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자백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 잘 정리된 사실관계 및 법률 의견이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고인과 제가 재판부에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 자료 작성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편이기 때문에, 제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준 피고인의 노력도 꽤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건에서는 항상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형사 사건, 고민 되는 형사 사건으로 '해결사'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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