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냄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어졌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도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피고는 자녀들을 학대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혼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의뢰인을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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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는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양육비는 피고가 학대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의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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