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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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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고****

의뢰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고스란히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로 기소하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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