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소재의 드라마,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장난, 철없던 실수
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다만, 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종의 예시이며,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모든 행위는 학폭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이어도 피해항생이 어떤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 또는
아이가 신고당했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은? "
1. 신고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여
① 학교에 신고
② 117에 신고
③ 학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1항, 4항에 의하면 교사를 포함해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사전조치
필요한 경우 신고 후부터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또는 접촉 금지, 피해학생은 심리 상담 등 물리적으로 분리시킵니다.
3.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각 학교 마다 교내 생활지도부에 전담기구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구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의 내부 기구입니다.
사안조사는 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학교장의 자체 종결 사안의 심의
모든 사안이 학폭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이 늘어나면 사건 은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요건에 피해학생측의 동의를 받아 학폭위 개최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기관이 전담기구입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교폭력위원회 2020. 3. 1. 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개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피해학생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학생을 학폭위에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들 (교육전문직, 변호사, 경찰, 학부모 위원 등) 앞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번갈아 진술을 하고 교원 등 참고인의 진술 후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사가 함께 입장하여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6.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학폭위)는 통상 당일 결정이 나옵니다. 학폭위에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와 같이 살펴본 신고 단계,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더욱더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발 빠른 대처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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