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범죄 처벌 대상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속수무책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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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학생이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

​최근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라며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설문조사를 한다며 부모의 연락처를 받아 아이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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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청소년의 마약 범죄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생각보다 해당 약물을 입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렘, 다크웹, SNS 등을 통해 쉽게 무통장입금, 비트코인 등으로 구매 후 비대면으로 던지기 수법

​(※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두고 간 마약을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서울 지역은 1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크웹(Dark Web)

: 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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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술, 담배를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술, 담배보다 수천 배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구매만 해봤다, 구매한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소지하고만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방교육이나 치료를 넘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을 늘리고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약물별로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법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불리한 대응을 이어가지 않도록 

최초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히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