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경찰 송치사건을 검찰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사례 

저는 정말로 제가 떨어뜨린 에어팟케이스를 건네 받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께서는 2022년 말 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에어팟케이스를 건네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에어팟케이스를 가져간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당시 건네 받은 에어팟케이스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고 이에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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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케이스'와 피의자가 어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건네 받은 에어팟케이스'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 본인이 떨어뜨린 피의자 소유의 에어팟케이스를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건네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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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케이스를 건네받았다 하더라로 피의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해왔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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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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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계속하여 단 1개의 에어팟케이스만 가지고 있었다가 경찰 조사 당시 그 에어팟케이스를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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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 피의자 측에서 애플코리아(유)에 문의한 결과 '위 에어팟케이스의 일련번호'가 '피의자가 2021년경 구매한 에어팟케이스'의 일련번호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던 것을 확인하였기에, 저 이재성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경찰 조사 때까지 피의자가 보유한 에어팟케이스는 피의자 소유의 에어팟케이스 단 하나이고,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케이스를 가지고 있던 적은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점유이탈물횡령의 객체인 에어팟케이스의 시가는 고작 몇 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의자의 연 소득과 자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의 0.01%에도 미치지 않는 고작 몇 만 원 짜리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간접적으로나마 혐의를 부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간접적인 사정까지도 개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저 이재성 변호사는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여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건네 받거나, 자신의 물건인 줄 착각하여 주운 행동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물품의 가액이 고작 몇 만 원 짜리에 불과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억울하게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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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셨다가 경찰에서 송치가 되고 이후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비록 억울하시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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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