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소년범죄 보호처분 1호 등 받아 집으로 귀가한 사례 

※ 본 성공사례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하'보호소년'이라 합니다)은 중학생인 남학생이고, 상대방과 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목을 위해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하여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 때 상대방은 스스럼없이 보호소년을 대하며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에서 놀자 라고 하였고,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놀다가 서로 스킨십을 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보호소년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형사고소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어떨 결에 경찰서에 가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년은 모두 자신이 강제로 했던 일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년재판에서 범행을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이 소년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함을 전제로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소년재판에서 범행을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보호소년이 강제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호소년이 미쳐 진술하지 못한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등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범행을 인정하여 소년재판에서 계속 재판을 받기로 하되, 범죄사실로서 과장된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한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 비행사실이 성범죄인 경우 최종 결정 전에 소년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 감호 위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년재판의 첫 기일에 예상대로 보호소년(보호학생)은 약 1개월 정도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은 보통 최종 처분 전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고, 

소년보호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채 생활하게 됩니다.

마치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 구치소 생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모두 담당 판사에게 보고가 되므로, 보호소년이 그곳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잘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보호소년은 변호인의 조언을 잘 실천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지 약 1개월 후 2번째 기일에 최종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보호소년의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이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밖에 이번 사건 이외에 비행을 

저지른 전력은 물론 가출 경험도 없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평범한 학생인 점,연령,인격,성격,피해회복, 보호자의 감호 의지 및 능력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1호,2호,3호,5호 처분을 받아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니 큰 걱정 없이 재판에 참석하다간

그 자리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어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었음에도 보호소년이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던지,

또 다른 말썽을 피운다면, 최종 처분에서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호소가 아닌 정확한 시안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한 상황에 대해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부 판사를 설득"하여 

소년에게 최선의 교육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더욱더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