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재판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으로 실형을 살았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독한 마음으로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최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오면서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를 받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형만은 면하기 원하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 아니었기에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양형 주장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여 검거에 공적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 협조로 공적을 올리면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범행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는 점.

상당 기간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공적 사실조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5년(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양형 주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과거 범행이 매우 오래된 일이라는 점과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 

공적을 올린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장 최근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전과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