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된 사안 

1. 사건의 경위

심야에 주점 인근에서 지나던 일행과 시비가 생겨, 당시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

하지만 본 의뢰인은 당시 시비가 있어 상호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사실은 없었던바,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안  

2. 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고, 피해사실의 주장 외에는 여타 보강 증거가 없던 사정 등에 관해 착안하여,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함에 관한 요소들을 재판부에 부각시켰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증인신문과, 재판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들의 모순점 부각을 통해, 부담을 느낀 피해자 측에서는 공판과정에서 자진하여 자신의 고소의사를 철회하기에 이르렀고,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유지될 수 없는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