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하여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흉기를 소지하여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흉기를 소지하여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배중섭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변심에 힘들어하던 중,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의 직장에 흉기(식칼)를 소지하고 찾아가, 상대방을 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협박을 가하였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고, 이에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2. 진행경과


위와 같은 의뢰인의 범행사실은 사실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으로나 사법 시스템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 대한 변론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 변호인은 변론과정 내내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적극적이고도 끊임없는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과 사과 및 반성의 뜻을 전달하면서 합의에 주력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극적인 합의 및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에 반영하여, 중죄의 사건이라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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