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피해 입었을 때 대응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처벌 기준이 높지만, 피해자 측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보호자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에서 1)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중학생성추행은 더욱 가중된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추행을 한 가해자에게는 해당 법령 제7조 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성폭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중학교 1학년 중학생 피해자 또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2세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등과 같이 가해자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실제로 실형까지 내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를 진술할 때에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날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충격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녀와 함께 성범죄 변호사와 만나 진술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증거수집은 범죄가 발생한 당시, 발생한 전후 상황이 담긴 대화 내용, 사진, cctv 혹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중학생 자녀의 성추행 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보호자 분님들이 계신다면 아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