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협박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치밀해지면서 다양한 협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식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관련 협박 전화를 받게 되면 그러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협박범들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①성매매 협박 대응 방법 ②성매수 협박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협박 대응 방법

성매매 초범은 적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협박범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십 정도 받는 것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금원 요구가 지속되고 그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결국 피해 입는 액수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다니기 보다는 협박범을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갈죄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 성매매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면 성범죄 문제로 사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설치해두고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이용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도 노출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고소 전 상대에게 협박 당한 당시의 녹취록이나 카톡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잘 준비해두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자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매매협박 사례

실제로 성매매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던 남성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박범 A씨는 SNS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고, 그 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B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 2,000만 원을 받아내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B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어 금전적인 요구를 한 남성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당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갈, 협박,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으로 협박을 받게 된다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대인기피증, 사람에 대한 불신 등이 생겨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성매매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