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검찰조사는 경찰조사와 그 형식과 준비해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혐의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한번 조사하고 피의자를 처음 불러 피해자 말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즉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내는 그림의 초안을 그려가는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조사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1차적으로 마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을 결정하는 위한 조사이기에 그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칼럼에서는 검찰조사 잘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찰 때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갈 것

피의자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 때 경찰 조사 때와는 진술 내용을 바꾼 부분이 여러 번 나온다면 검사는 당연히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겠죠. 따라서 경찰 때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다음, 내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이유 없이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때 잘못 진술하여 검찰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라면 진술을 번복해야만 하겠지요. 다만 번복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찰조사 시에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진술이 바뀐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검사실 역할분담을 확인할 것

검사실 역할분담을 확인하면 검찰 조사의 방식을 알 수 있는데요. 피의자를 처음 조사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바로 담당 수사관(계장님)이 먼저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조사를 마친 수사관이 검사에게 조사한 내용을 건네면, 검사는 해당 내용을 체크한 다음 피의자에게 중요한 부분 또는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가 진술했던 부분 중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묻고, 피의자는 다시 본인을 조사했던 수사관 앞으로 가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관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가 조사 내용을 듣고 있고, 중간 중간 피의자의 조사 태도 등도 지켜보며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할 때도 태도를 좋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 검사님 질문이 끝나면 본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가장 억울한 점 내지는 꼭 어필하고 싶은 부분 1~2가지를 미리 준비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검사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까지 기록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검사에게 어떤 자료를 꼭 봐달라고 마지막에 요청하면 검사도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고, 기소/불기소 결정할 때에도 볼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진술서 제출 시기를 잘 결정할 것

검찰 조사가 잡히면, 의뢰인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조사 전에 낼 것인가, 후에 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는 가급적 검찰조사 후에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찰 조사 때는 사건에 대한 CCTV나 국과수 감정결과를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에게 영상을 보여줄 경우 영상에 끼워 맞춰 진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객관적인 증거 중 많은 것들을 검찰조사 때는 볼 수 있게 되는데, 검찰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나 진술서를 내버리면 객관적인 CCTV 자료나 고소인 측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배치되는 서면을 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다보면 조사 때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의견서나 진술서로 보충해서 제출하면 본인 입장을 분명하게 검찰에 피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피의자를 소환한다면, 나에 대한 혐의점이 바뀔 수 있는 즉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이라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 조사에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할지를 준비해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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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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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