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펜타닐이 한국 10대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린 10대들까지 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큰 수술을 받은 환자, 암 환자 들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펜타닐 성분의 정제, 패치, 주사제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거죠.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디스크 등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의사에게 거짓 진료를 받은 후 펜타닐 패치를 다량 처방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고 모은 펜타닐 패치들을 본인이 직접 흡입하기도 하고, 웃돈을 받고 팔거나 인터넷에까지 올려 판매를 하여 퍼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사실 펜타닐 패치에 중독되는 과정은 텔레그램으로 유통되는 다른 종류의 마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진입 장벽이 낮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하였으나 재구매가 쉬운 만큼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정 ◇대마 ◇ 마약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마약에 속하는 펜타닐입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 아님에도 펜타닐을 사용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알선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으며, 판매까지 하였다면 10년 이상의 높은 실형이 나올 수 있죠.
이에 제가 펜타닐 패치 처벌을 우려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본인이 현재 걸리지 않은 상태라도 주변인이 펜타닐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전문 법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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