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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패치 처벌은, 

배한진 변호사



미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펜타닐이 한국 10대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린 10대들까지 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큰 수술을 받은 환자, 암 환자 들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펜타닐 성분의 정제, 패치, 주사제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거죠.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디스크 등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의사에게 거짓 진료를 받은 후 펜타닐 패치를 다량 처방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고 모은 펜타닐 패치들을 본인이 직접 흡입하기도 하고, 웃돈을 받고 팔거나  인터넷에까지 올려 판매를 하여 퍼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사실 펜타닐 패치에 중독되는 과정은 텔레그램으로 유통되는 다른 종류의 마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진입 장벽이 낮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하였으나 재구매가 쉬운 만큼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정 ◇대마 ◇ 마약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마약에 속하는 펜타닐입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 아님에도 펜타닐을 사용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알선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으며, 판매까지 하였다면 10년 이상의 높은 실형이 나올 수 있죠.


이에 제가 펜타닐 패치 처벌을 우려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본인이 현재 걸리지 않은 상태라도 주변인이 펜타닐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전문 법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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