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발검사에 대해서 

본 글에서는 마약 모발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관련 혐의가 의심될 때, 피의자에게 사실 확인 후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마약 검사입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마약을 투약한 지 일정 시일이 지나면 검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 모발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양성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 발급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 없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마약모발검사 시, 1년 전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며, 구체적인 투약 시기까지 추측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하는 점은,

▲본인의 범행 사실 관련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모발 검사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소변과 모발 검사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만일 수사 기관 강요에 의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검사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마약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빠른 인정이 선처를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 모발검사에 흔쾌히 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마약 모발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 염색과 탈색을 한다 해도, 다리털, 솜털 등 다른 곳을 찾아 검사를 진행한다.
◆ 국과수에서 시행되는 정밀검사는, 약 300여 개의 달하는 약물이 검출되며, 정확히 분류된 성분 확인이 가능하다.
◆ 신체에 있는 모든 털을 민다고 하더라도 새로 자라는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로, 그 어떤 편법이라도 피해 갈 수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편법을 활용하여 염색이나 탈색을 한 흔적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는 시도로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보통 마약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혐의 인정 및 반성/ 수사 협조/ 단약의 의지와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모발검사를 피하기 위해 염색이나 탈색과 같은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떠한 편법을 쓰기보다는 적절한 대처를 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