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재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선처 탄원서 

필로폰 재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며, 이런 경우가 가장 변호인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봅니다.

필로폰 재범,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 그 중요성

구속영장기각, 가족의 신고 및 보살핌 선처 탄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가족들이 먼저 피의자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 일부 발췌들을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형 또한 무거운데요. 따라서 스스로 단약을 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마약 피의자들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의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족과 지인이 피의자의 단약을 도우며,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돕겠다는 내용의 호소문인거죠. 검찰이나 재판부도 아직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주변에서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