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야간에 모르는 여성집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안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잠에서 깨 보니 모르는 여성의 집에 누워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와 옆에 누워 귀에 다 대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심하게 음주 만취 된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성범죄 사건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주거침입을 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께서는 중한 범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께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확실하게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합의 도출에 의거 검찰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로만 벌금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는 특히 일단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일상 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신상공개 등), 수사단계에서 잘 마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