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수학 일타강사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실린 문제가 타 기관 출제 문제를 

표절한 것 같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명예훼손, 소년 사건도 

전문으로 하는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상대방은 유명한 일타 강사로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께서는 고3 대학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일단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인터넷에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표절이라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글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삭제하였고, 그 후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상대가 원하는

반론 게시글도 여러 차례 게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부모님 역시 진심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리고 앞으로 학생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자료 제출에 의거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준비하였는데,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명예훼손 및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학생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다투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의 경우 최근 9호나 10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많이 나오는 등 처분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소년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또 죄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