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해지 위약금이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독립적인 작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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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사용자(기업)에서는

임금문제, 해고, 휴가, 퇴직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간 형태를 띤 애매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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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계약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 형태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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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불거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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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저희 의뢰인이 퇴사 의견을 피력 후

회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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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지역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노무사가 아닌 불광변호사를 찾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빛과 인연이 닿아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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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드리며,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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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실질 근로계약의 형태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면

근로자로 지위를 획득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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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슷한 근로계약해지 문제로 법률 공방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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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민법, 판례를 촘촘하게 살펴 상담부터 체계적인 법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헤어 디자이너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헤어 샵(원고)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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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해당 샵에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샵 매니저가 바뀌면서 운영방식이 맞지 않고, 고객관리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퇴사 및 창업을 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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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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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위약금 항목과

계약해지 시 3개월 간 타 동종업계 취업제한 및

10km 이내 창업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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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헤어샵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약 수 천만원에 가까운 위약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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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소장에 당황했고, 샵 측에서 취업과 창업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제시하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법무법인 빛은 저희 의뢰인이 작성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폈고,

저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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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샵에서 지정하는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은 물론, 보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였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세워 방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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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취업 및 창업제한이 적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20조에 의거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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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 A헤어샵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 부담이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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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상시 근로자 여부가 공방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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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현재 실질적인 업무 형태,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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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도급이나 용역 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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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이었지만,

저희 의뢰인이 상시 근로자 지위였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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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살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과 함께 법적 책임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가 불리하다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 수당, 임금,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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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로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지만, 계약서에는 220만원으로 적겠다’

라고 하거나

'성과급을 줄 건데 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적자'

라고 하는 내용을 구두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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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행이 안될 경우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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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약속했던 성과급이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발생해요.

구두 내용이 녹음이 되었다면 몰라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속했던 임금이나 성과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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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이라고 했으면서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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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은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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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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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의 시작날짜만 있고 종료 날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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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이 업무는 거의 정규직이야, 정규직과 대우가 똑같아”

라고 설명한다 해도 계약의 종료 날짜가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만큼 종료 기간 후에는 계약이 종료될 지, 갱신될지 모르므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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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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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용공고보다 임금이 낮거나 근로 조건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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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채용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수정해서 계약하거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불리함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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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에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한 보상 문구가 있다면 구인 유도 수단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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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랜서 계약서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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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의 문제는 실제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 행위로 판단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