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과거 학폭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죠.
승승장구하던 연예인들도 청소년 시절 학폭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에 학교 폭력은
단순히 어린 시절 철없을 때 했던 실수로 지나칠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동급생 간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 학대는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의 의견충돌, 쌍방 간의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번졌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아이의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쌍방학폭 처분 후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서
전학이나 학급교체와 같이
무거운 처분으로 뒤바뀔 수 있었던 사건을 방어하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학교폭력 분쟁을 비롯해
2500례 이상의 풍부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노원 지역 초, 중, 고 고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가 직접 면밀한 상담 도와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두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A, B 두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은 서로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처분이 결정된 이후 A 학생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빛은 상대 학생 B의 대리인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A 학생은 B가 자신의 키, 외모, 몸매 등에 관해 반복적으로 농담을 던지며 희롱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합니다.
B 학생은 놀린 것은 맞지만 A가 자신을 성범죄자 취급하며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해 쌍방 학폭 신고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가 열린 결과 두 학생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서면사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죠.
그러나 놀림을 받았던 A 학생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니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 B 학생이 받은 처분은 저지른 언행에 비해 약하니 더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B학생과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객관적 근거를 통해 A학생의 청구 모두 기각”
이처럼 학생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신이 피해 입은 입장이라고 호소하는 학생의 주장만으로
상대 학생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것 역시
한 쪽 학생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은 참고인 증언과 SNS DM,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사건은 쌍방 학폭,
즉 그야말로 서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칫 전학 또는 학급교체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B학생을 방어했고
A 학생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징계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넘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까지 남는다고 하니 앞으로 아이 미래도 너무 걱정이에요. 처분을 낮출 방법은 없나요?” |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학폭위는 교육적 절차로, 이를 통해 받게 된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3호의 처분이라면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쌍방학폭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고
실제 자녀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1~3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사례에서는 피해 학생이 상대 학생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반대로 처벌 수위가 사건에 비해 너무 무겁다면 이에 대해서 처분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죠.
따라서 학폭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례와 승소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학폭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고자 할 때
단순히 ‘억울해요!’ 라는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당하고 과중한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면밀하게 사유를 소명해야 하죠.
따라서 철저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인 만큼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