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죄명
자본시장법위반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허가 받지 않은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에 회원을 모집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려다 경찰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변호인은 범행을 축소하려거나, 증거를 은닉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실제 일정 기간은 회원모집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대포휴대전화 통신비 지급 내역, 고객센터에 회원모집 전문가가 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확인한 내역, 앞으로는 회원모집 일을 하지 않겠다며 메모를 남겨달라고 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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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