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차단 했다고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 고소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따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분을 이어가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했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함께 밥까지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스킨십을 나누고 데이트를 이어오던 중
, 고소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강간죄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여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당사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증인 신문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여러 질문들을 준비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질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고소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고소인을 달래고자 함이지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고소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차단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대부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증인 신문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여러 질문들을 준비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질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고소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고소인을 달래고자 함이지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고소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차단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대부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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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