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아울러, 평소 의뢰인을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탄원서와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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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