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8억원의 규모 신종마약 적발
2,30대를 중심으로 신종마약이 급증했다는 통계인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 다크웹과 SNS를 통한 마약 밀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구하는 만큼, 그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함으로써 돈을 쉽게 벌려는 마약밀수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신종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 특히나, 신종마약 중 엑스터시의 경우 흔히 거래되고 있는 대마초나 필로폰에 비해, 소량의 투약으로도 중독성이 강하며 환각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엑스터시 소지/ 투약 / 매매 모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그 형량이 가히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 특히나, 신종마약 중 엑스터시의 경우 흔히 거래되고 있는 대마초나 필로폰에 비해, 소량의 투약으로도 중독성이 강하며 환각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엑스터시 소지/ 투약 / 매매 모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그 형량이 가히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약밀수 수사받고 구공판이 우려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기로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시설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중인 마약은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약밀수의 경우, 국가에서 마약 단속으로 잡아들이는 마약사범만 21년 기준 4998명으로 7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그 위상을 잃어 버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밀수사범에 대해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 마약밀수범들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밀수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아니라면, 구공판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마약밀수는 그 형량이 워낙 높아 원칙적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을 구공판으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 대부분 마약사범률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이며,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처분이 됩니다.
만일 '불구속구공판'이라면 기소되었다는 문자와 곧이어 공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고 판사에게 실형을 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마약 전담 변호사와 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될 수 있는거죠.
✅ 따라서 마약밀수 구공판되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만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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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