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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마약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한진 변호사

작년까지 현역으로 마약 검사로 있었던 배한진변호사가 직접 쓴 글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예전에 딱 한번만 했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단약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은 감형을 위한 호소를 했다가 괘씸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검사는 마약사범 조사 과정에서 소변과 모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피고인들이 감형이나 선처를 받으려고 최근에는 마약류를 투약한 적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최근에 마약한 적이 없다는 거짓진술을 할 경우, 마약검사 결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투약했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마약투여를 하면 몸에서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지요. 운 좋게 이 기간 내에는 마약투여를 하지 않았다 해도, 다음 순서로 체모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체모검사의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흔히들 체모검사를 모발검사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의 투약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1년 이내의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투약을 하면 몸의 대사과정을 통해 마약성분이 모근에서 머리카락이 성장함에 따라 머리카락 끝으로 올라가게 되죠. 머리카락이 없다면 눈썹, 음모, 겨드랑이털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시간을 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죠. 애초에 마약 초범이든 재범이든 죄를 반성하고 단약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렇게 뻗대고 반항하는 모습은 제가 검사 시절에 봤었던 피고인들 중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싶게 승부욕 내지 수사의지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심정이야 이해는 갑니다만, 이 요소는 그저 판사와 검사에게 일명 괘씸죄로 분노만 유발할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검사결과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것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줄 법정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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