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적부심청구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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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적부심청구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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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구속적부심청구은 무엇일까? 

배한진 변호사

구속적부심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인권보호차원의 제도로서, 누구나 구속된 국민이라면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마약피의자가 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약혐의로 인해, 체포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재심리 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가벼운 종류의 마약, 소량의 마약투여, 소지, 운반 이어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의자들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와 같이 강제수사를 통해 검거되었다면 구치소에 갇히는 것을 당연한 순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마약 피의자들이 구속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소 강압적이고 엄한 분위기에서 쉽게, 허위로 자백을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심리상태를 이용해서 사건을 풀어가고,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유죄선고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더 가중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범죄혐의가 의심된다고해도 마약 피의자들도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의 경우 반드시 구속적부심청구가 필요하며 특히나 현행범 체포로 잡혔을 지라도 반드시 시도해볼만하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필로폰 투약 처벌, 대량의 마약운반, 마약투여 등 규모가 큰 경우는,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마약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인지, 구체적이고 꼼곰하게 대응하냐에 따라 구속적부심심사 청구 결과가 달라지기에, 마약과 관련되어 구속이 되었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셔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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