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떼먹은 돈을 돌려받은 사건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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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맡겼음. 차용증 안 씀.

2. 근데 여자친구가 그 돈을 코인에 투자하고 다 날림.

3.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우회적으로 증거를 구성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걸었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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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큰돈을 쉽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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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여자친구인 B와 사랑을 쌓아가며 장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A는 사랑하는 B와 함께 의류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형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1,500만 원을 빌려서 B에게 고스란히 맡겼다. B는 평소에 의류에 관하여 잘 안다며 의류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할 자신이 있다는 등 의기양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의류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애당초 B는 A에게 사업에 착수했는지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며 말을 돌렸다. A는 여자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캐묻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갔다.

이윽고 지인들에게 빌린 1,500만 원을 돌려줄 시기가 다가오자, A는 B에게 사업과 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캐물었다. 그러더니 이게 웬걸, B는 사업은커녕 그 돈을 비트코인에 전부 투자하였다고 이실직고했다. 게다가 그 투자 시기는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이 나락으로 추락하던 시기였다. B는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돌려줄 돈이 없단다.

어이가 없었던 A는 그 후로 B와 수차례 싸움을 하며 돈을 돌려달라 했다. 당연히 그 뜨거웠던 사랑은 진작에 사라졌으며 헤어졌다. 물론 헤어졌어도 돈은 돌려받아야 했다.

결국, A는 내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다. 지인에게 떼어먹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증거다. 형사소송도 증거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특히나 증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구구절절한 사정을 주장해도 무작정 누구를 믿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로 진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제발 차용증을 쓰기를 바란다. 의심하는 거 같아서 싫다고? 차용증은 신뢰의 증표다. "나는 너를 믿고, 너도 내 믿음에 답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증거를 남기자. 우리는 평생 서로 믿으며 살 것이다"라는 숨은 의미를 드라이하게 담아내는 것이 차용증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차용증을 안 써서 나를 찾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의뢰인과 대화를 해가며 어느 부분에서 증거를 만들 수 있는지 탐색한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물론이며 돈을 빌려준 사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실 등을 의뢰인 혹은 상대방의 일상 속에서 찾아낸다.

A 역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으나, 카카오톡 내역과 계좌이체 자료 등에서 B는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어필하면서 사건을 구성했다. 나는 1,500만 원 및 이자 약정금 청구 소장을 작성하였고, 결국 법원은 각자의 구구절절한 사정을 다 들은 후 A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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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차용증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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