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를 집행유예로 방어 + 검사의 항소도 방어한 사건 

-간단요약-

1. 엑스터시와 LSD를 천만 원치 이상 구매함. 매매, 소지, 투약은 물론이고 친구에게 나눠주기(수수)까지 했음. 게다가 초범이 아닌 재범임.

2.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딱 붙어서 형을 깎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였음.

3.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화가 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이 항소마저 방어 성공.

마약 종합세트 공소장

이번 사건은 마약을 매수하고, 수수하고, 투약하고, 소지한… 마약범죄 종합세트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건이다.

A(의뢰인)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MDMA(엑스터시), LSD를 천만 원치 이상 구매하였다. 이렇게 구매한 마약을 소지·투약한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기(수수)까지 하였다. 마약이 돌고 돌면 언젠가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다. 결국 친구 중 한명이 이 마약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은 재빠르게 마약의 입수경로를 추적하여 A가가 마약을 숨겨놓은 곳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모든 마약은 압수됐고 A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변호사의 싸움이 시작된다.

마약은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모발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마약범죄에서 섣부른 무죄 주장은 큰 위험이 따른다. 물론 의뢰인이 내게 무죄 주장을 부탁하면 그 사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지만, 이 사건은 위 정황에서 드러나듯이 무죄 주장이 가능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뢰인이 받게 될 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 A는 12년 전에 마약(엑스터시)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났지만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에서 재범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사회에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범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12년 전과 비교해서 마약범을 잡는 강도가 몇 배는 더 강해졌다.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나눠준 행위는 큰 범죄다. 지금 이 나라는 마약이 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별다른 대응 없이 수사에 몸만 따라가면 A는 반드시 실형을 살 운명이었다. 실제로 검사는 5년 징역을 구형하였다. 나는 A의 수사에 전부 참여하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캐치하며 A에게 그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시켰다.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수사기관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원하는 정보와 피의자(여기서는 A)의 죄가 약해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해야 하며, 심지어 수사기관과 협상마저 해야 한다.

이렇게 수사단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나는 피의자의 죄를 감경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다. 여기서도 판사님들이 원하는 양형 사유를 찾아서 깔끔한 글로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재판이다. 법정 드라마와 달리 대부분의 진술과 주장은 서면으로 처리되기에 거의 모든 일은 이미 다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가끔 감성적인 최후진술을 좋아하시는 판사님들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면서 보고들은 A의 사정 속에서 최후진술로 쓰기 좋은 포인트들을 몇 개 찾아냈었다. 그 부분을 최후진술로 주장하며 판사님들의 마음을 녹이면 내 일은 마무리된다.

결국 A는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1심 판결

그런데, 징역 5년 구형을 때렸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니 자존심이 상한 검사가 항소하였다. 1심 결과에 만족한 A는 2심도 나에게 맡겼다. 검사 혼자 항소장을 제출해도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한쪽만 결과에 불응하는 것보다 양쪽 다 결과에 불응하는 것이 더 공평한 판단을 받기 쉽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A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약화시켰다.

결국, 항소는 쌍방 기각되어(사실상 검사의 항소가 기각 당한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방어할 수 있었다.

2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