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무죄 



안녕하세요 최철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범행수법은 날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서 추적이 어려운 외국 등에서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시 전달하는 담당이 있는 경우 '전달책'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실제 총책과 관리책, 유인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범죄수익 역시 그들이 거의 전부를 가져가게 되고,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들은 가담의 정도가 많지 않고 이들은 보이스피싱범행임을 모르고 행동했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범격인 총책, 관리책, 유인책들을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대부분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들이 되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역시 이들이 주로 받게 됩니다.

최근의 법원판결의 경향은 현금수거책 등이 자신도 속아서 가담했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금액이 소액이 아닌 이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의 경우 실제로 범죄수익이 없거나 미미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주부 등이 모르고 가담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법적 조언과 수사단계 초기부터의 신속한 변호인조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위 사건에서도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전에 의뢰인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증거수집, 피의자진술 참여,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의 점에 대한 상세한 변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죄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에서 초기단계에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거나,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최근의 법원판결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대응전략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저도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수의 사기사건 및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조언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