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출입국관리법 무죄 

최철호 변호사가 최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검사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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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체류자격 연장,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 등이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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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