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판결 승소사례 

폭행, 상해 사건은 일상에서 작은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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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가 되면 그때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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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도 본인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었기에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될 것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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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사건에서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고 법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그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하는 난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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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의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 철저한 증인신문 준비와 검사 반대신문을 예상하고 반박할 필요가 있고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