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지위확인 방어 사례] 대표자 선거 소송 

1. 사안 개요

  비법인사단에서 대표자 선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협회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표자 후보 중 1인이 본인이 대표자로 당선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어를 해 낸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경과

  단체의 대표자 선거는 변호사의 수행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협회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원고가 협회장으로 당선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회 정관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원고를 협회의 대표 당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임기내에 그 단체를 대표하여 각종 대외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이므로, 대표자 선거는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체 내부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는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